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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 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024-06-18 14:16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박 의원은 그 이유로 "북한과 쌍방울 사이에 광물 취득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성태가 나쁜 일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있는 해외 재산 도피를 빼주고 주가조작혐의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24-06-13 11:23
  •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올해 1월 85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었다. 5월 말 기준 68개사가 관련 조사를 마쳤고, 도요타를 비롯한 나머지 17개사에 대한 조사를...
    2024-06-03 16:05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변회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모용(허위기재 사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마련해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및...
    2024-04-07 09:00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이용한 가짜 광고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2024-03-19 11:50
  • FCP “KT&G 지배구조 문제 해결시 2028년 현 시총에 4배 오를 것”
    FCP “KT&G 지배구조 문제 해결시 2028년 현 시총에 4배 오를 것”
    회사가 주주가치제고와 주가 안정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이사회 결의로 전·현직 사장이 이사장인 재단 등에 무상기부, 즉 ‘셀프 기부’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0년 넘게 반복된 ‘셀프 기부’로 경영진이 12%나 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최대주주가 됐다”면서 “주총 때마다 이 12% 지분을 통해 경영진 스스로를 지지했고 이번...
    2024-03-14 16:2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2024-01-29 16:06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2024-01-28 09:00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주식 취득·처분(5건) 등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공시 사항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불성실공시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신속·정확한 공시정보 제공과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지원, 공시위반 제재 강화를 통한 ‘투트랙(two-track)’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허위...
    2024-01-14 12:00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또 여러 감정업체를 만나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4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3-12-27 15:12
  •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모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단순히 왓챠피디아의 외견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장기간의 투자 검토를 빌미로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탈취한 뒤 돌연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왓챠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2023-12-19 15:55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03 09:00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 주가를 띄운 뒤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이화그룹 관계자들을...
    2023-11-16 16:25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 배경을 부연했다. 어트랙트 관계자 역시 “‘그것이...
    2023-10-11 16:52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2023-10-10 16:59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기존의 다른 방법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최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또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결국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2023-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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