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다. 최근엔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중에 있는...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았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했다.
결국, A 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아주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포착됐는데, 이 경우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환자 C씨 벌금(400~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청한 현직 여경의 허위 병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당시 DJ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오셨다.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까지 하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라비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 씨, 병역 브로커 구 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라비는 이후 약을 추가 처방받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해당 진단서를 통해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다. 김 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답했다.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 뇌전증 약을 복용해 소변 검사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가 검출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이어 허위사고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1835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34.5%)했다.
연령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9.8%에서 지난해...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현직 의사 A 씨(30), 또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B 씨(26), 골프선수 C 씨(25) 등 15명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맞춰 거짓 증상을 주장해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 처방 및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함께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임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준프로 골프선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구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다만 라비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을 낮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뇌전증이 속하는 경련성 질환에 대한 병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MRI 및 뇌파검사 결과지, 항뇌전증약물농도검사(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의 절반가량은 뇌파와 MRI 판독 결과지에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환자별로 발작 증상도 다른 까닭에 의사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병력에 의존해...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7305.jpg)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주말…'비어밤 in 해운대'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4973.jpg)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49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