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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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2021-06-22 18:21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경북 울진 출생에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주 원내대표는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주로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일한 '향판'(鄕判)이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며 정치적 굴곡이 있어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권 잠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꺾고 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주...

2020-05-08 14:57
김부겸 vs 주호영, 대구 경쟁 구도 대선까지 이어가나

그는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로 지역 기반이 견고하다. 주 후보는 대구 능인고를 거쳐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력이 있다.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면서 내리 4선에도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2020-04-04 16:19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다. 주 의원은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며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았다. 대구는 특히 총선 변수로 떠오른 신종...

2020-03-27 13:18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2014-08-22 16:04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2014-08-22 09:19
[김병준의 말] 향판제도, 또 하나의 야만(野蠻)

이번에는 지역법관제, 이름하여 ‘향판제도’가 문제다. 일부 법관을 길게는 수십 년 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말썽이 된 ‘황제노역 판결’ 판사의 향판 생활은 장장 30년이었다. 법원의 속성상 향판에 대한 중앙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출직이 아니니 시민사회의 통제도 잘 먹히지 않는다. 반면 지역사회의 얽히고 설킨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2014-04-01 10:47
대법원, 황제노역 퇴출한다

세부적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또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4-03-28 17:49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논란…향판에 향검까지 도마위,문제는 지방토착 커넥션?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파문의 불똥이 향판(鄕判)제로 튀고 있다.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인데다 허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변호사 상당수가 향판 출신 전관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허 전 회장과 법조계의 인맥도 깊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2014-03-26 15:33
허재호 '일당 5억 노역' 판사 장병우는 누구?...알고보니 29년 광주 향판

장병우, 향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우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14-03-25 12:25
최경환 “안철수 의원, 민주당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최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특혜와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향판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인상됐음에도 한국인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 “주한 미군...

2014-03-25 10:26
영창피아노, 16년 만에 피아노 소리 바꾼다

회사 관계자는 “피아노의 스피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향판을 새로운 테이퍼 방식으로 가공해 진동이 더욱 풍성해졌다”며 “소리의 공명이 큰 폭으로 성장해 강하게 연주할 때는 보다 힘있는 소리를, 약하게 연주할 때는 훨씬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고음부분이 상당히 또렷해졌으며 저음부를 연주할때 일관적인 음색으로...

2013-04-18 09:35
[뉴 파워 엘리트 50인]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 검찰개혁 역할 주목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이며, 이 간사의 남편도 조 전 대법관과 부산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설을 뒷받침했다. 이 간사의 남편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부산지법 구남수 수석부장판사로, 부부 법조인이다. 남편인 구 부장판사는 부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향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의 오빠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이문성 변호사다.

2013-02-0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