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국회는 원전비리 방지를...
그러면서도 “새정치의 명분이 되야 할 것은 민생과 국익이지 그 무엇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할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핵테러방지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새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야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4월 국회에서만은 발목이 잡혀있는 국익·민생·안보 법안들 협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2차...
국민은 안 대표가 이끄는 새민련이 4월 국회에서 복지 3법, 핵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안보·국익에 제대로 협조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에서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여전히 약칭을 ‘새민련’으로 지칭했다.
최 대표는 전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려,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핵테러방지법 등 민생·안보·국익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 관련 비준안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모녀 자살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발의한 ‘복지...
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이 야당의 흥정정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방송법 처리를 내세워 국민의 안전, 국익과 국격 그리고 민생을 내동댕이 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을 상대로 “안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도 허울좋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핵테러 방지법은 국익과 안보에 관한 일인데, 이런 사안을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시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게 야당”이라며 “국제 사회, 국익, 안보,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는 게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지난...
이 자리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등 핵안보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네덜란드 총리와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함께 연설한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17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정홍원 총리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이들은 "원자력 안전대책법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단말기 가격 법안, 개인정보유출방지법안 등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24∼25일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과련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아직 미처리된 사실을 언급, "대한민국은...
유엔의 역할 및 공헌을 인정하며,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G-8 주도 글로벌파트너십(G8 GP)이 각각의 권한 및 회원국 범위 내에서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
8. 핵안보를 위한 역량 배양 필요성과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 분야에서의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