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검찰 조작의혹 자료 제출… 무능 스스로 증명”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문서를 철회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 조작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 씨가 북한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언론사에 전담 의원을 배정한 데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보도를 위해 백방으로 뛰며 언론통제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구태 정치를 넘어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방송법 추진에 대해서도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전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려,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핵테러방지법 등 민생·안보·국익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 관련 비준안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모녀 자살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발의한 ‘복지 관련 3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므로 4월 국회에 원만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