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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2024-07-04 17:52
  •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NYT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심판관을 임명해 청문한 결과 줄리아니 전 시장에 제기된 16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대선 당시 그가 한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문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24-07-03 10:38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2024-07-01 11:12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2024-07-01 10:44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이후 대법원 항소에서 보수파 6명이 폐기를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반대하면서 셰브론 원칙은 최종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성명에서 “행정국가...
    2024-06-30 16:35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이 일성콘도에 5억6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가지급된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및...
    2024-06-30 07:00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24-06-27 10:26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영국 법원도 어산지가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인정했다.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같게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받는지,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월 호주 정부의 어산지 귀환 요청에 관한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2024-06-25 10:31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06-22 08:0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슬리피의 승소로 돌아갔다. 한편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2024-06-21 19:34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최상위 訟務 실적…로펌 간 업무 결합 업계 첫 ‘전문 대변인단’ 시행…신뢰 향상‘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발전방향 제시 동인은 10년 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던 상황에서 벗어나 법원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보강되면서 지금은 송무에서 최상위권 실적을 내고 있다. 주로 민사 항소사건을 처리한 황 대표 역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2024-06-21 06: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2011년은 기획법관으로 활약했다. 이 외에 동인...
    2024-06-21 06:00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2024-06-19 15:22
  •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웨덴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채굴업체들의 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음에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알라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증권거래법을...
    2024-06-18 14:02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06-17 12:00
  •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2024-06-15 06:00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2024-06-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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