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기관장을 뽑는 공고를 냈다. 올해 뽑는 기관장만 197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절반이 넘는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사실과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예산 방만 집행 사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3∼4월 부산ㆍ울산ㆍ경남 및 인천ㆍ강원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인천 등 3개 항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편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부산 등 4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터미널(HPNT) 지분 인수를 돌연 유보했다. 정부가 공기업 방만경영을 개선을 위해 압박에 나서자, 이에 발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HPNT 지분 인수 계약을 미루기로 했다.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정부와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도급계약 일방해지 등 부당 노동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업무추진비 등을 마구 써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D→B)도 방만 경영에서 졸업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13년도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도 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한 단계 내려갔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잔류했다.
2013년도 E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벗어난 곳은 대한석탄공사(E→C), 울산항만공사(E→C), 한국철도공사(E→B) 등 3곳이다....
지방항만공사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거나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외주계약을 주는 등 방만경영한 사실이 감사결과 무더기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성과급을...
및 경영평가대상 등 정부의 감시·감독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곳은 모두 4곳으로 금융위 산하한국예탁결제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각각 전환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는...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에는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15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0.5%포인트 내려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의 성장률...
이날 최 부총리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병원 등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 부산지역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예탁결제원과 주택금융공사 등 최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들의 조기정착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활동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난방공사(94점, 1위), 방송광고진흥공사(92.5점, 2위), 부산항만공사(91.08점, 3위) 등 1차 중간평가에서 이미 방만경영을 개선해 조기에 노사타결을 이뤄낸 기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48.35점 19위)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국전력기술(39.06점, 20위)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아...
기재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오는 10일까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약이 타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사항만 수용하면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 발전 자회사 등의 비핵심 사업 매각 등 사업조정에 주력할...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해소 공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인사망 경조금,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금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추가로 손질했다.
◇휴직ㆍ사망 경조금 등 방만경영 오해 복리후생제도 대폭 손질...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기관에서 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으로 남길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수출입은행,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는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족으로 지정 해제 요청이 반려당했다.
39개 중점기관 중에서는 석탄공사, 에금보험공사 등 8개 부채중점기관과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방만중점기관 12곳 등 20곳이 방만경영 노사협상에 성공했다. 중점외기관 중에서는 전체 264개 기관 중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등 98개 기관이 완료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지정된 10개 공공기관까지 모두 303개 공공기관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와 수출입은행,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곳은 추가적인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정 해제를 유보,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키로 했다.
특히 공운위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의 경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
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감정원 등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화...
많은 기관들은 경영실적이 평년 수준이거나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등급을 낮게 받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KTL과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박안전이 아닌, 하역이나 항만건설현장의 안전 보강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안전관리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