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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2024-06-30 12:00
  •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최초로 수사하여 업주 1명을 특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24-06-06 07: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4-05-26 12:00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2024-04-26 06:00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이후 6개월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2024-03-28 20:23
  •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4-03-22 17:0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024-02-22 15:07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4-02-06 16:18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기준)은 3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 최고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2분의 1 가까이 축소되는 성과를 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2024-01-24 16:07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총책 ‘문성’이 만든...
    2023-12-27 14:58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5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37세 ‘ㄱ민준‧정강희‧보안왕’(가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31세 부총책 ‘이정우‧최용환’(가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2023-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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