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정책국 아래에는 소비자정책과(소비자정책 총괄업무),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 안전), 특수거래과(다단계 판매 소비자보호), 약관심사과(불공정약관 규제), 전자거래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과(할부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종합지원팀(소비자종합지원) 등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 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밖에 안 된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위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정책ㆍ현황 발표에서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김근성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가 실시됐다.
특히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9월 할부거래과를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여태까지 다뤄 온 상조업과 다단계 업체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외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할부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할부거래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약관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대해 계약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요한 거래조건 중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회원으로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