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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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2023-04-13 13:46
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성균관대 의대 진학 논란…"의대생 선발, 윤리적 기준 마련해야"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 의사 국가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2016-04-07 09:35
KIC, CIO·CRO 공개 모집…내달 6일, 이달 21일 각각 접수마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KIC가 운용하고 있는 위탁자산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800억 달러(기획재정부 600억 달러, 한국은행 200억 달러)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16-03-07 10:21
'박현정 내홍' 서울시향, 내부 인사과정 비리 드러나

최종합격자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만에 A씨는 인사고과도 받지 않고 7월 1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서울시향의 ‘직원승진내규’에는 승진은 인사고과를 반영해 매년 6월 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승진 발령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서울시향은 황급히...

2014-12-08 10:35
'집안 싸움' 서울시향, 인사 비리 사실도 적발돼

최종합격자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어 한 달 만에 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시향의 '직원승진내규'를 보면 승진은 인사고과를 반영해 매년 6월 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승진 발령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6월 3일 신규 채용된 A씨는 인사고과도 받지 않고 7월 1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바로...

2014-12-08 06:32
김미화 남편 윤승호 "발달장애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시청자 뭉클

금전적인 문제라면 금치산,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윤승호 교수는 "신체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느꼈을 때 진희를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해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기 싫어했지만 억지로 데리고 갔었다"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 이유도 밝혔다. 그는 또한 "아들보다 하루만 더...

2014-05-14 10:26
7월부터 의사결정력 부족한 성인 돕는 ‘성년후견제’ 시행

지금까지 금치산·한정치산제는 주로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으며 후견인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다. 또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2013-06-25 08:32
정수장학회, 김삼천 전 상청회 회장 이사장으로 선임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청은 재단 임원의 취임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김 신임 이사장은 영남대 화학공학과와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방림방적의 전무이사를 지냈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인사 모임으로 회원수가 3만8천여명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

2013-03-28 23:46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자 일제 단속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며, 이번 정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 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

2010-04-26 07:44
예보,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공공기관에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방법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이력서 양식을 다운받아 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관련 자격증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2009-11-17 11:51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간소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공문서ㆍ공증서류의 국가간 사용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뜻하며, 외국임 임원 결격사유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범죄자 등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에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2009-03-08 12:09
보험업계도 대출 전문상담사 도입

대출 상담사로 등록하려면 소속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2006-11-2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