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기에는 회사채 정상화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금 약 3조원이 포함됐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한은의 대출금은 20조2333억원으로 8월 19조8912억원보다 3421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한은 대출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15조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글로벌...
우선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11일에는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 신설을 골자로 기존 한도 9조원을 12조원으로 증액했다. 당시 한은 발표자료에서 보듯 당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린 금리인하 압박을 총액한도대출한도 증액으로 돌파하려했다. 당시 한은은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한은도 이달부터 금융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으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기술금융 등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13년 새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한국은행의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오는 9월부터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프로그램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10조원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2조원을 발행하고 담보부증권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어 주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 정책금융 지원 확대...
이 총재는 또 현재 12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여유 한도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미집행된 여유분은 3조원 수준이다.
그는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발권력 동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한도가 넉넉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프로그램간 한도를...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4월말 현재 여유한도가 남아 있는 기술창업지원액 2조5000억원과 영사자영업자지원액 4000억원이 그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무역금융 등에 대한 프로그램별 한도조정도 검토한다.
◇여행·운송·숙박 피해업체에...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정권 맞춤형’으로 전락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3일 한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설정된 한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을...
한국은행이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조원대의 대출제도를 신설했지만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기존 총액대출한도인 9조원의 30%에 달하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3조원을 신설했으나 6∼8월까지 3개월간 지원실적은 1844억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3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12조원에서 유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저리의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로 대출대상 및 한도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다.
현재 12조원 중 4조9000억원은...
4월 총액한도대출에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을 신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
김 총재와는 대조적으로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에 지나친 드라이브를 거는 태도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심각한 저성장 기조에서 그는 성장률보다는 오히려 ‘고용률 70%’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고 총액한도대출한도를 3조원 늘리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에 힘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2% 중반의 성장을...
한국은행은 2일16개 은행의 연간(2013년 6월~2014년 6월)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계획 규모가 10조6490억원이라고 밝혔다. 3일부터 우리·외환·하나·KB국민·IBK기업은행·농협·경남은행 등 7개 은행이 대출에 들어간다.
한은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 3조원 배정에 은행권 신청이 10조원 넘게...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권으로 부터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대출 계획을 받아 심사중이다.
창업지원한도 대출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총액한도대출 확대의 일환으로 한은은 총 3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이나 IP담보대출 금액의 최고 50%를 0.5%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은 지난 23일까지 계획을 접수, 이달 말까지 8개 이상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w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는 26일 대전지역 중소기업 중 창업초기단계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주)엔씨디와 27일 이미 성장단계에 진입한 (주)쎄트렉아이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경영상의 어려움과 금융지원...
한은은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실적을 보고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2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총액한도대출 3조원 증액과 관련해“통화량을 풀어도 실물경제에 전달이 안 된다면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물까지 전달이 안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도 충분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중소기업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등 한은의 신용정책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신용정책이란 발권력을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이다.
김 총재는 2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통해 "중앙은행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다음은 4월 2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삼성은 왜 베트남으로 갔나(매일경제․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탐사기획)
-美텍사스주 의회 “삼성전자에 감사”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직접 설명
-한은, 신설한 총액한도대출 3조원…창업지원 많은 8개銀에 집중
△종합
-G20, 日에 면죄부…엔화값 어디로(韓․브라질 등 신흥국...
그러면서“다만 지금 당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를 살펴보니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3조원 규모에 달하는 총액대출한도 확대라는 엄청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청이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또 1% 미만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 유로권...
금통위는 이날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3조원 늘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액한도대출 증액의 정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작년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을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은 404억원에 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