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지난해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벤처지원대책·일자리로드맵·창조경제실천계획 등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면 하반기엔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고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에 힘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2%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답했다.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실적(0.8%)을 뛰어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선 “자연적인 세수증가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에 초점을 뒀다”면서 “경제성장과 1대 1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역외 탈세, 은닉재산, 상속 등에 초점을 뒀다”며 “이런 활동이 잘 작동한다면 그 정도 규모의 세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