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거라고 보고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다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기준 등을 조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데다 기업 거래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현지 법인과 연관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역외 적용을 무작정 확대하면 국내와 해외 법인 간...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국내 업체는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토사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내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 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 24일에는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잠수 작업 중 숨졌다.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는 △포장ㆍ후처리 △원료ㆍ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ㆍ부품·제품 운반/이ㆍ배송/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 대상 업무 외의...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라크 900메가와트(MW) 디젤발전사업은 100여 명의 한국인과 700여 명의 이라크 현지인의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국내 100여 개의 협력사를 통해 연간 약 700억...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롯데 측이 추가로 요청하는 공정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임직원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KT 대표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공사 현장은 이란 미사일ㆍ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험 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모두 철수한 상태다. 한 건설사는 이란 현지 직원을 1명 남겨두고 있지만...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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