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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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2024-07-03 13:55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2024-07-01 14:24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거라고 보고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2024-07-01 10:44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2024-06-26 15:55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2024-06-25 14:17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2024-06-20 16:26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각종 ‘갑질’에서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해외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국내 업체는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2024-06-17 05:00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2024-06-16 12:00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2024-06-14 14:15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토사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6 21:37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024-06-01 08:00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음에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5:03
[노트북 너머] 호황기 맞은 K-조선, '안전'이 우선이다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 24일에는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잠수 작업 중 숨졌다.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2024-05-24 08:28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나 MES 등 전산적 방식 등을 통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청 회사의 사용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2024-05-20 11: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05-16 09:51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라크 900메가와트(MW) 디젤발전사업은 100여 명의 한국인과 700여 명의 이라크 현지인의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국내 100여 개의 협력사를 통해 연간 약 700억...

2024-05-13 09:24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진행된 비자발적 행동 강요라면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2024-05-08 05:00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임직원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KT 대표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024-05-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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