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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25 10:30
  •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이번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먼저 총인구 가운데 공공 하수처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2024-01-10 12:00
  •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이 확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 및 2024년부터 연차적 인상으로 전환했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의 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시기를 분산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시가 지역 외식물가...
    2023-07-24 10:00
  •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국비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비에 지방비 37억 원을 더해 총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2023-02-14 14:45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2023-02-09 16:24
  •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2023-02-07 17:20
  •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포함해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올해 1541억 원을 투자해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용량을 키우고 펌프장을 설치한다.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 지역에 홍수조절 전용 항사댐도 건설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개 지점에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는 AI를 도입해 지류...
    2023-0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설 연휴, 야생동물질병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2023-01-15 09:15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2022-12-21 14:09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특히 월세와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요금, 광열비 등이 포함된 항목의 지출은 22만 2295원으로 23.6%에 달했다. 대중교통과 연료비 등 교통비 지출도 9만 9052원으로 10.5%를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금액은 28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6.5% 증가해 역대 2분기 최고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출이 많았다. 정부는 "소득·분배 여건이...
    2022-08-21 10:38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2020-09-22 17:19
  •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에 위치한 보유 건물 휴게소 또는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35% 범위에서 인하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역시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2020-03-25 17:58
  •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대료·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받는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대료·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 3532만 원 등 총 4000만 원가량이다. 입주기업 당 매달 36만5000원씩 혜택이 돌아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신종...
    2020-03-22 12:48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동작구, 공동주택 시설개선ㆍ공공요금 사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동작구, 공동주택 시설개선ㆍ공공요금 사업 추진
    옥외하수도 보수ㆍ준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기, 변압기 등 노후전기시설 보수ㆍ교체, 경비실, 청소종사원의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중점 실시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세대별 1600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전액) 등 공공요금을...
    2020-02-03 10:51
  • 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강화…생활지원수당 신설ㆍ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강화…생활지원수당 신설ㆍ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 1900여 명에게 상·하수도 요금(10m²)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곳 주차료(80%)도 감면해준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가 1만5454명의 '기억공간'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2019-08-12 10: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협약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12일(수)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4:00 해상행안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대토론회(국회)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방안 등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 회의 개최 △하수도분야 관계자 교류의 장이 열린다…연찬회 개최 △1980년대에 확보한...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협약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12일(수)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4:00 해상행안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대토론회(국회)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방안 등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 회의 개최 △하수도분야 관계자 교류의 장이 열린다…연찬회 개최 △1980년대에 확보한...
    2018-12-09 09:39
  • 최순실 국정혼란 틈타 마구잡이 물가 인상… 서민들 힘겨운 겨울나기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내후년까지 매년 10%씩 계속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량제 쓰레기봉투값도 올랐다.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한 장에 440원 하던 20ℓ짜리 쓰레기봉투값을 올해부터 49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 강남역과 인천 송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도 인상하면서 다른 버스요금의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는...
    2017-01-17 10:24
  •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서비스물가…안 오른 게 없다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서비스물가…안 오른 게 없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도 올해 들어 평균 10% 올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월 4180원을 냈다면, 올해에는 420원 많은 4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공공서비스 품목들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쓰레기봉투료는 2015년 평균보다 6.9% 뛰었고, 하수도 요금도...
    2017-01-15 16:31
  • [2017년 유통가 전망] 폭탄세일도 못뚫은 소비절벽… ‘사즉생’ 각오 다시 뛴다
    [2017년 유통가 전망] 폭탄세일도 못뚫은 소비절벽… ‘사즉생’ 각오 다시 뛴다
    여기에 라면은 물론 맥주와 소주 등의 주류, 식용유 등은 제조업체들이, 버스,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재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인상하고 있다.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변화하라”= 올해 경영 환경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주요 유통업계 최고경영진들은 임직원들에게 생존을 위한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7-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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