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무, 세무, 노무 등 각 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존 작업자들이 남아 있긴 했지만 한 번에 많은 인력을 다시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공사는 서둘러 작업자를 구했고, 날씨가 화창했던 25일에는 200여 명의 작업자가 출근해 공사를 진행할 수...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또 도-시군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110여 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을 운영하는 제도도 이어간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동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24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3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기업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7조3000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올해는 현장에 추가로 이동식 CCTV를 도입해 안전상황센터에서 사각지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롯데건설은 안전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에서 안전보건관리본부로 격상하고, 파트너사 안전 교육과 함께 하도급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새롭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