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역할·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가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한편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바탕,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포용금융 지원' 정책 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한다는 국가적 과제 등이 결합된 시점이라 올 가을에 반드시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고, 이 자리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했다.
또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신규 예산 79억 원을 반영해 핀테크 산업의 퀀텀점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000억 원) △핀테크 사업 지원(80억 원) 등 국정 과제에 예산을 배정했다.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핀테크 박람회와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입법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산안 원안 통과를...
당장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짜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한국이 수소차,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도 제도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생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핀테크 등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된 방향이 소득 재분배인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특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등을 통한 중개강화에 나선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와 손익통산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누리 ‘핀테크 특위’ 첫 회의… 관련 입법 추진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2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핀테크란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금융산업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 “대기성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를 통해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