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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국 지자체에 '금융·고용제도 연계' 당부…"복합지원 방안 효과↑"
    금융위, 전국 지자체에 '금융·고용제도 연계' 당부…"복합지원 방안 효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으로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기타(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인프라 등 4개 분야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됐다. 금융위는 지자체 복지멤버십...
    2024-08-14 16:27
  •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법원회생절차협의회에서 공개된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9일 신규 법인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통한 티몬과 위메프 합병안을 제시한 상태다. KCCW 법인을 통해 티메프를 합병하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등을 주주로 법인 설립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정상화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2024-08-13 05:3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2024-08-07 06:00
  •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일단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라며 "또 당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2024-08-06 16:34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조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2024-08-06 13:18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완료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 역시 단축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2024-08-06 12:41
  •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채권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 명, 위메프 6만3000여 명으로 합치면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카드사와 PG업체까지 포함해야 해 협상 테이블을...
    2024-08-05 14:53
  •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해 심문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두 기업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과 함께 이날 언급한 ‘ARS 회생’도 함께 신청했다. ARS 회생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회생절차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2024-08-02 15:57
  •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도 20일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공의 ‘7대 요구’...
    2024-07-22 13:38
  •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서폭력이나,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시키는 등 학폭 유형에 대한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2024-07-09 05:00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추정 연구용역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2024-07-04 15:59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2024-06-30 14:26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8 09:32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2024-06-13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석간)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피해자 중심사업추진 지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 미기록 버섯 5종 발견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2024 기후경쟁력 포럼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보건취약계층 지원협약...
    2024-06-09 09:01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2024-06-02 17:01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2024-06-02 15:09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2024-05-02 17:24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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