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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2024-07-04 15:5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변경·시행(조간) 5일(금) △환경부 장관 14:30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서울)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4 KBO 리그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2024-06-30 09:2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구 부대표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2024-06-27 14:42
  •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4:43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그는 “형사고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다. 소송에서 지면 고액의 상대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이중 고통에 시달린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2024-06-12 14:42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도입됐다. 이번 한솥의 동의의결 확정이 최초 사례가 됐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4-06-12 14:07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2024-06-10 17:00
  • 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에어서울·제주항공 지연율 증가로 등급↓
    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에어서울·제주항공 지연율 증가로 등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전년대비 등급이 하락했으며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최하 등급(B+)으로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항공 운송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을 토대로 한 국적사의 여객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3.7건)과 미합의 건수(0.8건)는 전년대비 모두...
    2024-05-30 11:00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2024-05-30 09:55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정부 대안을...
    2024-05-29 16:28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실행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피해 방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적 논의로는 거시·장기적 계획을 짜기 쉽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세사기를...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이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 구제 후 회수)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05-28 16:35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서 교수는 "금융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2024-05-23 17:2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2024-05-16 12: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 예산 33억원 투입해 1100억원 피해 구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은 매년 6만~7만여 건이 조정 사건으로 올라온다. 10건 중 6건의 꼴로 사건이 성립돼 검찰 내에서도 운영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에 접수‧송치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2024-05-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금)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석간)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브리핑(서울) 14: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공고(석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2024-05-12 09:45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2024-05-09 05:00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2024-05-05 09:00
  •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60대 이상 취약계층 대상 예금·대출금리 1.5%p 우대70대 이상 피해자 신고·피해구제신청 지원…은행 직원이 도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2024-05-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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