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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대부분 입법과제인데다 이해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다”이라며 “정부 혼자 의지만으론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2024-07-04 15:2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4-07-04 15:19
韓 전자파 예측기술, ITU-T SG5 표준화 시동으로 국제표준 주도

이번 6월 회의에서는 5G 기지국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한 AI 이용 전자파 예측 결과와 전자파 수집기 개발 연구결과를 국제표준 내용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브라질, 폴란드, 중국 등 각국에서는 동 권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브라질에서는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제공하겠다고...

2024-07-04 12: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려는 국가의 주요...

2024-07-02 11:15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오 시장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진정 가치 있다”며 “앞으로 2년간 더 놀라운 일상 변화를 통해 불평등 해소, 온실가스 감축, 복지 표준 정립 등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심소득, 서울런, 동행버스,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2024-07-01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간다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농식품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기념 국제 워크숍(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2024년 도농교류의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식품...

2024-06-30 09:21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2024-06-27 20:46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최종 가입까진 첩첩산중

부총리, 27개국 장관들과 정부 간 회의 협상단계별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친러 헝가리가 최대 장애물헝가리 “가입 기준 충족과 거리 아주 멀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첫 협상 자리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로 시작했다. EU에선 27개국 외무·유럽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고...

2024-06-26 10:28
SKT, IEEE 학술지에 6G 기술 논문 게재

SKT는 이달 ‘O-RAN 얼라이언스(O-RAN Alliance) 표준회의’를 비롯, 지난 5월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에서 진행된 ‘IMT-2030 적용 사례 워크숍 및 6G 발표 세션’에서도 ‘텔코 에지 AI 인프라’의 중요성 및 표준화 필요성을 제언하여, 글로벌 공감대를 확보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주요 저널 및 학회 논문 투고를 꾸준히...

2024-06-26 09:18
6돌 맞은 콘크리트의 날…진현환 국토부 차관 "품질관리 힘써달라"

기념식에서는 'Smart, Safety, Green (SSG) Concrete Technology의 확보를 통한 스마트, 그린, 안전사회의 구현'이라는 비전 2050이 선포됐다. 진 제1차관은 "콘크리트는 토목공사의 감초로 불리는 핵심 건설자재인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설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 스마트건설 실증지원사업 등...

2024-06-24 17:54
韓,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 의장단 역대 최다 진출

선출된 각 연구반의 의장단은 2027년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까지 이어지는 연구회기동안 연구반의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6G 국제표준인 IMT-2030 표준화 및 주파수 발굴, 스펙트럼 가용성 평가 및 예측 연구, 100㎓ 이상 대역 전파전파 연구, 위성 IMT-2020 표준화, 무선랜(RLAN) 시스템 특성 연구, 신규 방송...

2024-06-24 12:00
“온라인 쇼핑, 상품 비교검색 쉬워진다”…대한상의, 네이버와 맞손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네이버와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체계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GS1(Global Standard One)은 1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표준기구로...

2024-06-24 11:00
희림,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의 우수성, 건물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설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희림컨소시엄의 설계안이 디자인, 기술력, 전문성, 아이디어...

2024-06-24 10:55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장관급 회의 결과(석간)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석간)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MOU 체결 및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동물복지위원회(세종)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2024-06-23 08:56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삼성전자 AI TV의 기반이 된 타이젠 OS, 온디바이스 플랫폼으로 진화

폭넓은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회의, 점검 방식을 모두 바꿔야 했다. 반면 오픈소스로 전환함으로써 생기는 장점도 있었다. 변광섭 프로의 말이다. “오르세이 때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하나하나 생성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돌도끼를 가지고 개발한다'고 농담하곤 했는데, 타이젠 도입과...

2024-06-20 08:00
JW중외제약, STAT3 표적 항암제 ‘JW2286’ 임상 1상 진입

JW중외제약이 2021년 미국암연구학회(AACR)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비임상 약리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JW2286은 STAT3 고활성을 바이오마커로 갖는 여러 고형암에서 기존 표준요법 대비 높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다.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에 강력한 효능을 나타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표피성장인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2024-06-19 13:52
[BioS]JW중외, ‘STAT3 저해제’ 국내 1상 “IND 승인”

JW중외제약이 지난 2021년 미국 암연구학회(AACR 2021)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비임상 약리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JW2286은 STAT3가 고활성화된 여러 고형암에서 기존 표준요법 대비 높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에서 강력한 효능을 확인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표피성장인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2024-06-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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