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권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모뎀칩셋 제조 경쟁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제한과 휴대폰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FRAND 확약) 하는 라이선스를 우회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의 강제였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경쟁...

2023-04-17 05:00
[특허, 톡!] 한국이 달성한 세계 표준특허 1위

포함된 특허권자끼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고, 특허풀 밖의 특허 실시자들로부터는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기술도 일단 선언하는 게 유리할까? 표준특허 선언에는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개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등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2021-05-18 05:00
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T기업 부당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특허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를 감시한다. 첫 점검회의에서 ICT 전담팀은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혐의 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또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2019-11-19 10:43
에릭슨, 중국서 반독점 위반 조사 받는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제도다. 에릭슨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97억 달러(약 10조9968억 원)의 글로벌 특허 수입을 올렸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통신소비연맹의 샹리강 사무국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3G·4G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시장은...

2019-04-15 14:16
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변호인은 "퀄컴은 특정 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한 행위는 '모뎀 칩셋의 특허권자의 권리'라고 강조하나 퀄컴은 프랜드(FRAND) 확약을 통해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권과는 다르다"라며 "만약 퀄컴의 행위가 허용되면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하고 프랜드 확약을 어기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7-23 18:08
공정위가 밝힌 퀄컴 불공정행위는…표준필수특허 공유 회피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SEP 보유자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퀄컴 측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사에게는 모뎀 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엄격히 실행했다.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2016-12-28 12:00
공정위, “EU와 공조 통해 퀄컴 불공정 행위 조사”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EU는 로열티 지불 의사가 있는데도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판매금지 청구),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술표준이 선정되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특허 매복) 등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표준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을 준수할 의무가 승계되는 점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2015-05-06 13:21
입법처 “특허괴물 ‘NPE’ 규제 풀어 중소 기술탈취 막아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입법처는 23일 ‘NPE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NPE에 대해 미국 등 각국이 시장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 잠재적 특허창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2015-03-23 15:45
공정위, ‘특허괴물’(NPE) 제재 근거 마련…“국내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규율근거를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특허조사회사 '페이턴트...

2014-12-23 11:5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FTC) “구글, 표준특허로 애플 판금신청 불가”

FTC는 “표준필수 특허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쟁·혁신·소비자에 해가 된다”면서 “이는 그 기술의 경쟁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허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기반을 둬 특허권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결정으로 표준필수 특허를 근거로 판금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

2012-12-06 13:51
삼성-애플, 특허소송 韓·美 쟁점 엇갈렸다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때 권리자가 조건을...

2012-08-25 14:20
삼성,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특허전 승기 잡았다

이 특허들은 프랜드(FRAND) 의무가 도입된 필수 표준 특허이기 때문이다. 프랜드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기술 사용을 누구에게나 허용해야 한다. 자칫 삼성이 특허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유럽연합(EU)이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12-06-21 10:47
삼성과 특허전쟁, 꼬리 내리는 애플

프랜드는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전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 판결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2012-03-15 15:11
삼성, EU의 반독점 조사에 애플과의 특허전 암운

이는 표준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이나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는 삼성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쟁사를 제소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반면 독자적인 디자인 특허를...

2012-02-01 07:42
프랜드(FRAND) 조항, 삼성 살릴까? 애플 살릴까?

‘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 y)’이란 뜻의 표준 특허 이용 규칙인 ‘프랜드(FRAND)’.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차별 없이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국제 공정경쟁 조항이다. 전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

2011-11-0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