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조모(46) 씨, 김모(43) 씨도 각각 벌금 400만 원, 700만 원과 추징금 850만...
55억여 원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관련 사건 중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제약사 파마킹의 경우, 법원은 지난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규모에 비해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느껴진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자체적으로 자정...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 김모(72)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마킹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주모(39) 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ㆍ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한국제약협회가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파마키 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파마킹 대표 김모(70)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3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47명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56억원의...
또한 이번 재평가에서 대웅제약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위탁 제조한 광동제약, 드림파마, 삼진제약, 일양약품, 현대약품공업, 환인제약, 스카이뉴팜, 신일제약, 알앤피코리아, 파마킹, 한국메디텍제약, 한올제약 등 12개 업체의 심바스타틴(Simvastatin)제제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들 업체의 부적합품목외에도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