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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다만, 지연손해금율을 상법상 지연이율(6%)로 적용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2-06-14 12:00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아울러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2021-08-10 12:00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해 소송을 각하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사망하자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자녀 C 씨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21-07-02 06:00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2021-05-09 09:00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인 A 씨 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건과 승무실비 및 일비(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2019년 8월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됐으므로 원심의...

2021-02-17 08:51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이다. 건축공사업체인 A 사는 2016년 반도체 제조업체 B 사와...

2021-01-15 09:17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2019-03-21 15:3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14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씨에 대한 1...

2018-10-14 09: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8-10-07 09: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이어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나는 여전히 목 마른 두레박”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이야기의 우물 파기는 알파고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고많은 땅 다 두고 일본, 중국 제쳐놓고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서울 광화문에 와서 전 세계에 AI 시대를 선포했겠습니까. 바둑을 두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알파고는 바로 우리 호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키고 자율자동차가 되어 세계 모든 도시의 길을 달리게 될 겁니다....

2017-10-20 09:00
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파기자판·파기환송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라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배우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6-02-18 17:07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破棄自判),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 시절인 1974~75년 1호부터 9호까지 발동되면서 국민의 민주화...

2010-12-16 21:39
대우자판, 워크아웃 향후 행보는?

결국 14일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이 발표됐고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우자판의 채무는 향후 3개월간 동결된다. 이로인해 사업다각화를 앞세워 추진해온 자동차와 건설부문 사업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용차 MOU와 수입차 딜러사업은?=지난해 연말 GM대우차와의 독점계약도 단계적으로 파기돼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2010-04-14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