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
국민의힘은 "저희 의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제적 자정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의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으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욱...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옮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개발 회의를 한 것을 놓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2차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표준화한 원가 산정을 하는 등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며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출연연 구성원이 활발한 교류 속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 문화를 내재화한다. 5월 약 2주간 전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0명 응답) 결과를 반영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가 팀즈에 과도한 이점을 주어 ‘슬랙’, ‘줌’ 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S는 4월에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EU 집행위는 경쟁을 활성화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가상자산 시장은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올해 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 축소를 발표한 가운데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채권 상환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QCP캐피털은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곡스의 회생 수탁사가 7월 초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채권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
앞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예정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비급여 가격 관련 통계조차 없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2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험개혁회의 등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모럴헤저드’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가 지급한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겼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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