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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2024-06-12 15:16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출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2023-04-11 05:00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드리겠다”...

2022-11-26 10:53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사개특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부정하고, 야당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2022-08-30 10:45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22-07-22 11:41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022-05-11 13:28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2022-05-03 17:05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2-05-03 08:11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여야는 앞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존치시켰다가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과 사법통제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는 검수완박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에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해 본회의...

2022-04-29 15:43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2022-04-28 19:47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국가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위원회 등 통제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04-21 11:02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2022-04-15 15:28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2022-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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