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자제한율 30%~39% 사이가 적당”

“이자제한율은 30%에서 39% 사이가 적당하다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은 6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에는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이 처리될 경우 불법 사채시장에 대출자가 몰려 오히려 서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지난 4일 이자율을 39%로 제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이자 30% 제한은 사금융이 죽어 서민대출 어려움 커지고, 39% 제한은 법리적으로 너무 높다고 본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쟁점법안들을 꼽는다면?

▲우선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할 수 있겠다. 4월 국회가 민생국회니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으로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은 상한제를 즉시 도입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법개혁안들을 꼽을 수 있다. 상황으로 봐서 사실상 4월 국회 내에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도 상정 자체가 안 됐고 다루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전망은

▲각 당이 현재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간격을 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전면 반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야가 토론해서 시행시기만 조율하면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자제한법도 논란이 많은데

▲이자 상한선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다. 우선은 이자율을 제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서 정책의총이라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자제한법 통과 시)사금융이 죽으면 여러 서민들이 대출받는 데 어려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 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재논의에)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정·청에서는 39% 제한안을 내놓았는데 법리적으로 너무 높다고 본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개특위 개혁안은 어떻게 보시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관예우 방지는 반드시 할 부분이고 특별수사청 설치도 동의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개혁안이라고 본다.

-여러 안건이 몇 년간 계류되면서 법사위가 미국의회 상원처럼 행세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사위는 자구심사체계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만약 여야의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년간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은 법안2소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잘 합의하라고 간사들에게 지시는 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