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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4:38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4-06-26 17:22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는 책임을 노조만 지지 않게 해달라는 특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2024-06-26 15:55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06-26 15:41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2024-06-26 11:15
  •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난 21대 당시 여야 모두 법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당 법안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2024-06-25 17:15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원전 3개가 지어져야 수급되는 전력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없고 출력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2024-06-25 16:09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2024-06-25 11:04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RSU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09:46
  •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그러다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5월)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전국...
    2024-06-24 11:02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둘째, 예외적이어야 할 특별법과 특검의 남발이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2024-06-24 05:10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2024-06-23 16:20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2024-06-21 13:53
  •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2024-06-20 17:25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용인 남사 중심 등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06-20 16:37
  •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2024-06-20 16:28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2024-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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