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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2024-07-03 16:12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이슈도 당면 과제”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
    2024-06-20 17:15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2024-04-21 09:12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2024-03-26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2024-03-17 09:02
  •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사업전환계획 승인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전환 제도의 근거법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장벽이 낮아져서다. 예를 들어, 내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배터리 제조기업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업종이 축전지제조업으로 같아...
    2024-02-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2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2023-12-17 10:05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그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0%),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과 중견기업 정책이 이런 부분을 잘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가 나온다....
    2023-11-29 05:00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지원책...
    2023-11-03 14:23
  •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3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3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용품, 부품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9개 사가 참여한다. 4개의 특별 테마관(고도화·사회적 기업·민간주도·ESG)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 구매 상담존 운영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진행 및 송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 촬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2023-10-24 14: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2023-09-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농업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예산위 결산 소위(국회), 13:30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제17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고용전망 고도화 워크숍 7일(목)...
    2023-09-03 09: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사업별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직업계고까지 확대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경감된다. 또 하이테크 훈련이 확대되고, 한·미 첨단분야 교류가 신설된다.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는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도 30만~50만 원 확대되며, 청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각각...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증액 사업을 보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직업계고까지 확대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경감된다. 또 하이테크 훈련이 확대되고, 한·미 첨단분야 교류가 신설된다.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는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법안 소의(국회) △2023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공모 선정 결과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캠페인 1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건설업...
    2023-08-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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