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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2024-07-02 17:54
  •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샘플링) 검사 실시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주요 기능이다. 더존비즈온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 각종 사업과 활발한 연계 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 중인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더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2024-07-02 13:29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배심원단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그 기회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지명해 보수...
    2024-07-02 05:22
  • 대교, 시니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브레인 트레이닝’ 론칭
    대교, 시니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브레인 트레이닝’ 론칭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개인별 상태 사전 진단 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재와 교구재를 함께 활용해 주차별로 균형 잡힌 두뇌 훈련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주 1회 20분 1대 1 프리미엄 방문 수업으로 총 24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7월 한 달간 특별 론칭 이벤트를 진행해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교 관계자는 “대교의...
    2024-07-01 09:00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2024-06-27 15:36
  • 우울한 청년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해준다…'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십분청년백서]
    우울한 청년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해준다…'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십분청년백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특별한 조건이 없어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진: 맞아, 병원에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런 사람을 위해 서울시가 상담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봐. 서울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올해 들어 벌써 3회차 신청인데, 기간이 짧으니까 얼른 신청해야 해. 은서: 상담만 해주는 건가? 그것만...
    2024-06-27 14:00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배임죄 기소를 가장 많이 했던 검사가...
    2024-06-27 06:0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갈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특별감찰관하고 제2의 분석실은 둬야 된다. 이것도 저는 비대위원장한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좀 더 세게 얘기를 하지. 그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임윤선: 근데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성민: 그때는 좀 제가...
    2024-06-26 17:5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 의원은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2024-06-26 17:30
  •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국장으로, 권영발 특사경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 국장으로 이동한다. 특사경이 원내 최대규모로, 중요 사건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특사경 부서장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특사경 자체 지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검사1국은 김재형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담당한다. 최상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024-06-26 15:48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2024-06-26 12:56
  • 빗썸, 사내복지 프로그램 ‘브라보 빗썸’ 도입…'회사에서 마사지도 받는다'
    빗썸, 사내복지 프로그램 ‘브라보 빗썸’ 도입…'회사에서 마사지도 받는다'
    심리 상담, 요가·필라테스, 팀 빌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올해 4월 도입, 임직원 선호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만족도 ↑ 빗썸이 올해 4월 구성원들의 건강과 활력 있는 회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내복지 프로그램 ‘브라보 빗썸’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라보 빗썸’은 임직원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가장 호응이 높은 활동들로 구성된...
    2024-06-25 08:55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 의결 사항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2024-06-24 17:18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06-24 16:49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
    2024-06-24 13:04
  •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2024-06-24 10:11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법복 외 변호사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정함을 권한다. 매년 늦봄에는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는 메일이 전송된다. 법정 예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단정하고 간소한 옷차림으로 법정 내 변론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받는 것인데,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
    2024-06-24 06: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둘째, 예외적이어야 할 특별법과 특검의 남발이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2024-06-24 05:10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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