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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또 A 씨 월급이 본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해 결정됐고 퇴직금에 중국 근무 기간이 포함돼 산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지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2024-06-23 09:00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2024-05-30 15:32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이지만, 해임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024-03-27 16:46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2024-03-19 14:0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어떠한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돼 퇴직금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임금이라면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된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률이나 회사의 규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행도 고려해서 정해진다. 임금은...
    2024-03-04 06:00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2024-01-11 16:46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와 반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3-12-30 08: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023-10-25 11:54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2023-10-08 09:00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패소한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 전 회장이 400억 원에 달하는 약정금 중 약 20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원심은 “원고가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다만 약정금 400억 원에서 2008년 2월 인상돼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및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합계 197억 원이...
    2023-07-13 11:43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관련 퇴직금 차액을 인정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2023-06-11 09:00
  •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이후 해당 연예인들과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은 이듬해 1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가 없어 선고가 확정됐으나, A사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배우 송지효 역시 전 소속사 우쥬록스로부터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2023-06-04 18:37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특히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르바이트와 풀타임 정규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임금을 정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알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임금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2023-06-03 08:00
  •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2023-05-23 14:12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3-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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