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택배노조 사건과 달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
민생119는 우선 택배노조 불법 파업 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사업자·영업점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106억 원에서 내년 269억 원으로 약 2배 증액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또 노조는 UPS로부터 추가 유급휴일을 비롯해 내년부터 구매하는 신차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의 약속도 받아냈다.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하지만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병원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철강사 "물류 끊기면 공장 불 꺼"화물연대 여름 파업땐 1조 손실
학교비정규직ㆍ공공운수도 파업서울지하철ㆍ코레일 잇따라 참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도 잇따라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동투(겨울 투쟁)’로 인한 산업계 안팎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오늘날 다양한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
1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은 총 3000여 대로 추산되며, 이 중 3분의 1인 1000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가입한 운송 차주다. 이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의 이유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와 과적을 막기...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국민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 간 대립과 갈등구조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강 대표는 연초부터 택배노조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폭 개선해 경영 능력을 입증시켰다. 업계에선 강 대표가 주도한 기술 집약적인 경영 방침이 수익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J대한통운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8570억 원, 영업이익은 757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