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박 검사 탄핵 표결에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5일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박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반대할...
그런데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 하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가 원하시는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나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권으로부터 취임 전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고 이 전 의원장은 탄핵표결이 다가오자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후보자도 방문진 이사...
▶박성민: 탄핵을 세 분이 다 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상현 의원은 반대했을 것 같고. 원희룡 의원은 그때 도지사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준표, 또 그다음에 원희룡 그때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표결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임윤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박성민: 나경원 의원은 찬성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의 기본 방침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대만에는 이미 공무원을 조사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감독 기관인 감찰원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자 이들이 중국과 도모해 라이 총통을 흔들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중 성향의 대만 중국국민당(KMT)의 알렉산더 황 고문은 “법안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너머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걸 또 국민 감정에 편승하여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며 “사감(私感)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몽니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을 기약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유력한 후보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으로,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사무총장은 이해찬계에 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