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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또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10: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입법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답답하고 민망하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2024-05-23 05:00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2024-05-11 06:00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킬러규제 개선해 대규모 투자 활로 열어야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의무 완화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해 기업부담 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2024-04-22 13:42
  • ‘이더리움 킬러’로 잘나가던 에이다·코스모스…주춤한 이유는? [블록렌즈]
    ‘이더리움 킬러’로 잘나가던 에이다·코스모스…주춤한 이유는? [블록렌즈]
    4년 만에 찾아온 강세장에도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했던 메인넷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뒤를 바짝 쫓았던 ‘3세대 블록체인’ 에이다는 19일 코인게코 기준 시총 11위까지 밀려났다. 에이다의 시가총액은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코인, 리플과 함께 열 손가락 안에 꼽혔다. 사가총액 순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2024-04-19 17:10
  •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40~50% 제공,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2나노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2024-03-03 13:5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마중물을 댈 정부 산단 개조 펀드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2024-02-22 12:22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2024-02-06 11: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2024-02-01 17:01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0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2024-01-31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2024-01-28 09:42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2024-01-24 18:02
  •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환경영향평가법 불발…25일 본회의 처리 불가 전망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환경영향평가법 불발…25일 본회의 처리 불가 전망
    2024-01-24 16:15
  • 산단공,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산단공,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과 연계해 진행된다.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노후화한 산업단지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단환경조성사업을 통해...
    2024-01-23 16:29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2024-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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