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1분기 주요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해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등 상승을 견인했던 대형 모멘텀이 2분기 다소 차분해지면서,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나무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다툼 속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카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필 편지로 "어느 날 카라큘라가 제게 전화를 걸어 JTBC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 자기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라며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은 저는 카라큘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카라큘라가 보내라는 장소로 현금 3000만 원을 보내줬다"라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A...
19일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비블록, 플라이빗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여전히 법률가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AI 윤리규제 강화에 대비하고자 이 대표는 ‘인공지능대응팀’을 신설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창국(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인공지능대응팀에서 형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세우고 코인을 발행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메타보라 싱가폴과 컴투스 그룹의 메인넷 사업인 엑스플라 등도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산 메인넷인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프로젝트인 카이아 역시도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수한 업라이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규제...
법률은 아니지만,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 역시 투자자의 해외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의 거래지원 종료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모범 사례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장조성자...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하는 만큼 법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의원들에게 접촉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어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쯔양 님께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라며 “저는 쯔양 님과 관련해 그 어떤 협박도,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제역과 나눴던 사적 통화 중 ‘가세연’의 짜깁기 조작 녹취록에 의해 제가 이렇게 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김동환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4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할 때 ICO를 통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조세나 양국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피싱 사기, 전세 사기, 보험 사기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변신하며 국민의 돈을 갈취하며 고통을 안겨준다.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컨센시스 법무팀의 맷 코바 변호사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솔라나, 폴리곤 등 다른 지분증명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도 "이번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는 컨센시스에게는 큰 승리지만 의문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애초에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델리오는 VASP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FIU에 신고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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