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 시사상식 / 그림자 세금
영화관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3억106억원으로 2022년(2조3784억원) 대비 6322억원 늘었고, 출국납부금도 지난해 2888억원으로 1년 전(667억원)보다 2221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2조2000억원→2조7000억원)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36,283→33,750원/㎡) 등 40개 부담금 징수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먼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 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부처별 부담금 4개 경감 심의·의결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 명 혜택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기업만 받을 수 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60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추 부총리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2세 미만자로 설정된 공항 출국납무 면제 대상을 선박과 같은 6세 미만 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광기금법·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4%)와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 사업이다.
아울러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KF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납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폐지사업은 집행성과·전망을 재점검해 폐지를 검토하고 개선사업은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반영한다.
서울시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했고 A 씨는 체납액 중 5600여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시 등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등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팬퍼시픽이 지난해 7월부터 공항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팬퍼시픽 측에 청구했지만 납부된 것은 8468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팬퍼시픽 측에 임대 사무실을 원상...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출국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 정보통신 발달 및 경제활동 영역 확대로 개인 이동이 증가하면서 각국에서는 출국세 부과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 원(선박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정부 부담금을 2017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호텔 등에 있는 회원제 수영장의 경우는 수영장 점검 주기를 체육시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1시간마다 이용자가 수영장을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일부지구의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택지 상한선은 원가의 110%로 로 유지한다.
항공여행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등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진다. 최종요금에는 항공 기본운임료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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