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aT는 2019년부터 도매시장 통합누리집(at.agromarket.kr)을 통해 전국 공영도매시장별 도매유통정보를 수집해 출하자와 유통관계자 등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한우수출조합협의회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우 수입을 요청했으며 추후 원활한 검역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상호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축산농협은 13일부터 14일까지 Benson Teo 회장을 제주도로 초청해 한우농장과 가공장 등 현장 소개로 제주산 한우의 우수성을 추가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축산물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도 1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행사품목은 매장별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행사참여 매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협경제지주와 농협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언앤은 농림축산식품부 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중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및 융·복합화 지원 항목에 수출지원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14개 기업 중 김휘상 대표가 2000년생으로 가장 어리다. 김휘상 대표는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다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여행 관련 학과를...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던 윤 대통령은 원산지, 가격 할인 여부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으며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상상협의체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세부적인 행사내용은 농협 라이블리 홈페이지(https://nhlyvly.com)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축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도 1년 연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기념행사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와의 업무협약식(MOU) △쌀밥 숏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전국 8도 8색 김밥 만들기 퍼포먼스 △농협 대표브랜드 쌀 및 쌀 가공식품 홍보부스 순람 순으로 진행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밥심 하나로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쌀은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한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무모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과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목소리가 정부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위(서울)
8일(목)
△산업부 2차관 16:00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석간)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발표
9일(금)
△국표원,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미래 산업 분야인 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 중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하는 어밸브는 행사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해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해 현지 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18~28일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16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선정 기준은 지역 대표성, 외국인과 함께 현지 방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식재료의 제철 적합성 등이다. 둘째, 치유관광은 타 부문과의 융복합을 강화해야 한다. 치유관광 자원은 의료, 음식, 농촌, 농업, 교육 등 문화관광부서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 소관 사항이 많다. 관광 분야가 아닌 의료,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분야와 협력과 융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