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이 강제추행범으로 누명을 쓴 황민현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31일 방송된 tvN 새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서는 추행범으로 몰린 김도하(황민현 분)를 구해주는 목솔희(김소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도하와 목솔희는 과거 버스 안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마주치며 얼굴을 익혔고 이후 목솔희는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라이어...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 B...
특히 주차장, 편의점의 경우 강제추행범 등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장소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9만53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3259건, 2017년 2만936건에서 2018년 2만4795건, 2019년 2만6356건으로 꾸준히...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과방위에선 지난달 31일 종합감사에서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보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두고 “10년간 방송을 추행·강간해 오늘날 이 지경으로 만든, 엉망으로 만든 강간 추행범이 나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하며 설전을 벌이는 등 막판까지 충돌이 이어졌다.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의 법적 대리전, 법사위 = 국정원...
대낮 길거리에서 여성이 입고 있던 치마를 낚아채 달아난 남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중국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더니 치마를 잡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난데없는 봉변에 깜짝 놀란 여성은 추행범을 쫓을 생각도 못 한 채 아랫도리를 가리려 애쓰는 모습이다.
◆ 김진태 "장애 아동 간음·추행범 전자장치 부착해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울산 시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저지른 추행범이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화장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