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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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020년에는 ‘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이하 ‘재산 추징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2023-03-16 15:49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2022-08-25 17:31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2021-12-06 18:17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2021-11-25 12:12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에…홍준표 "내가 당대표라면 제명"

박근혜 정부만 해도 1700억 원 가량의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 발언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방문했다. 당 의원들이 호남특위를 발족해 봉사활동까지 했고 5.18 유족회 초청도...

2021-10-21 16:02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특히 전 씨에 대한 새로운 재산명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7월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가 필요하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2020-09-07 12:00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땅을 구매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2020-02-27 15:08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1996년 반란수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를 공매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희동 자택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 씨 등 3명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 수익도 집행할 수...

2019-03-13 11:40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반란수괴죄 유죄 판결에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보란 듯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 혈세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01-31 11:11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국회는 지난 2013년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 이 법안은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 등 일가에겐 공직자로서의 직위가 없어 이번 새로운 법안의 추진이 최...

2016-11-08 15:30
안철수, 방산비리 이익 추징법 추진…“방산비리 강력 처벌해야”

방산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령을 손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2016-06-03 10:32
"전두환 일가 미국서 몰수된 112만 달러 하반기에 국내로 환수"

이번 환수 조치는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직접 공조해 추징금을 몰수한 뒤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로,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전 씨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와 관련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5-03-08 21:30
법원,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인정…헌법재판소 판단 받기로

검찰이 박씨의 땅을 압류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었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6)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9)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2015-01-27 08:54
“대우해체 진실 밝혀야” 울먹인 김우중… ‘추징법’ 때문?

이처럼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해체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나선 것은 ‘김우중 추징법’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2002년 법원이 선고한 개인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제3자 명의 차명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일명 ‘김우중법’(범죄수익 은닌 규제 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 전...

2014-08-27 10:45
'회고록 출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미납 추징금 아직도 17조

최근 정치권에선 추징금을 안 낼 경우 가족이나 제삼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의 전말이 담긴 회고록을 이달 중 출간한다.

2014-08-05 17:46
경기회복 ‘타이밍’ 모르는 정부, 기업 투자심리는 냉골

특히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외에 범죄자가 제3자에 은닉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을 놓고 지나친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재계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경영상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들이 정부의 독려에도 적극적인...

2013-11-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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