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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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장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2023-02-22 19:58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2022-04-14 18:21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2022-04-14 15: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과 공모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전 국장이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22-02-14 16:01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2021-09-16 11:28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행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 관계에 있는 추명호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명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2021-02-04 15:56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2-10 09:32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특별감찰 진행 동향을 보고받아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2018-12-07 15:39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2018-11-13 09:31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1-06 09:42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1 09:21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8-10-25 09:08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018-10-18 08:59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0-02 06:55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8-09-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회삿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 소환 등

▲오전 9시 30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 소환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소환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8-0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7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2018-07-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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