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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2024-07-02 14:41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상정하고,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 동의 청원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뜻이 상임위에서 상정을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2024-07-01 15:28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2024-06-28 17:39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는데도 내버려 두며 취약지역 지정·관리업무 소홀했다. 또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지방청에 이미 사방사업이 실시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이 이미 끝난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들 을 뿐 아니라 위험구역 내 주민 대피소 지정 등에도 소홀해 주민 대피체계 관리 사각이...

2024-06-2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2024-06-23 08:5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2024-06-22 10:37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2024-06-20 16:26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

2024-06-20 11:00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추가 검증도""전문성·자금력 갖춘 글로벌 회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진행"투자 유치 제도 개선 및 광구 재설정 이후 내년 투자 협상 본격화될 듯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사업 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이 관심을 표명해...

2024-06-19 15:53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추가 검증도""전문성·자금력 갖춘 글로벌 회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진행"투자 유치 제도 개선 및 광구 재설정 이후 내년 투자 협상 본격화될 듯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사업 설명서 발송 전임에도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이 관심을 표명해...

2024-06-19 14:31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민간 우주 수송 시대 열겠다…내년 3월 첫 상용 발사”

한편, 공모가 산출 과정 관련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김 대표는 “1분기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이 편입돼 있었으나 기업 분할 이슈로 배제해야 했다”며 “추가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게 상정되긴 했지만,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희망밴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6-17 14:10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2024-06-14 09:3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2024-06-11 16:01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제작 중이다. 지침에는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 포함된다. 당국은 금융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확정한 뒤...

2024-06-11 13:03
KT알파 쇼핑, 제11기 시청자평가원 모집

최종 선발된 제11기 시청자평가원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활동하며 월별 활동 적립금, 임직원 할인, 우수 평가원으로 선정 시 추가 적립금 등 다양한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알파 쇼핑은 2015년부터 매년 시청자평가원을 모집해 방송, 상품, 배송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솔직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 및 방송의 양적·질적 성장을...

2024-06-11 10:28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면서 "다만 대통령 탄핵이나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올해 8월로...

2024-06-08 06:00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5 11:34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2024-06-03 14:29
‘경영권 진흙탕 싸움’ 아워홈, 오늘 운명의 날

이에 아워홈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추가로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장녀 미현 씨와 손잡고,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기존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에 장남 구재모 씨와 전 중국 남경법인장 황광일 씨의...

2024-05-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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