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정산 지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내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으로...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전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인 만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6~7월 초안이 사전예고 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11차 회의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의 최종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이런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시간에 쫓겨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객관성, 합리성은 물론, 노·사 중 한쪽의...
은행연이 은행권 의견을 반영한 모범사례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올 하반기에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연이 제시한 모범사례, 금융당국의 법 해설서와 지침서 등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한 주요 은행의 경우, 은행연이 제시한...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며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교육부는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마련의 의의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오는 17일에는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5차례에 걸쳐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교육 각...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현안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직접전용주문(DMA) 주문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금감원·거래소·금투협,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 개최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중 구축 목표로 추진이달 중 자체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역내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역외 의존도 방지를 위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NZIA에 직접적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유럽주권기금을 조성, 전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최종안에는 전략 프로젝트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외부 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의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자금 집행 시...
마련하고,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 신규자금은 물론 1조 원대 캠코 펀드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 세부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께 발표될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의 최종안...
신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5월 중 발표 예정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발맞춰서 현대차 역시 향후 주주환원정책 강화안에 대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분기배당금은 주당 2000원으로 상승했으며(지난해 1500원), 1분기 자동차 부문 기준 순현금 보유액은 현재 약 16조 원 수준”이라고 했다.
신 연구원은 “1분기 실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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