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당시 A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책 실행 당시의 경기 여건과 인플레이션 수준 등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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