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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30 17:27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이후 최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현재 21%인 법인세는 28%까지 인상될 수 있다. 법인세 1%포인트(p)가 10년 쌓이면 1300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양당이 추구하는 법인세율로 인한...

2024-06-17 15:44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이다. 이렇게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 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2024-05-21 15:37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김 회계사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하므로 관련 회계 처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2024-04-29 16:10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2024-04-23 18:08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2024-04-23 12:00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경총 정기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22명의 비상근부회장, 감사 등 임원이 재신임됐다. 차동석 LG화학 사장은 비상근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쿠팡...

2024-02-21 16:30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필라 1의 경우...

2024-02-20 10:15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저임금 등 포퓰리즘정책 여파 커세계적 중국봉쇄로 국내산업 타격시장친화정책 통해 中企보호 강화를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2024-02-16 05:00
"쓰던 폰 반납하면 '60만 원'대 산다"…갤럭시S24, 한국에서만 싸다

출고가 1299달러에서 최대 750달러의 중고 보상을 받아 80만 원대(세율 10%로 가정)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15만 원 이상 비싸다. 역시 같은 조건으로 독일에서 갤럭시S24 울트라 256GB 자급제폰을 구매하면 출고가 1449유로에서 최대 630유로의 중고 보상을 받아도 119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한국보다 50만 원 이상 비싼 셈이다. 영국도...

2024-02-01 13:39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2024-01-16 16:21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3000만 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4년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2023-12-31 10:0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2023-12-21 16:26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2023-12-01 17:38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2023-11-30 15:17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 목적을 고려해 출산 자녀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보다는 낮춰졌다.

2023-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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