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승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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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아닌데 포토라인...대법 "초상권 침해, 국가 배상하라"

이어 "수사기관은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1심은 "초상권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수사관 입장에서 이를 방지할 절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얼굴·수갑을 가릴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는 고의·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2-19 09:00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1심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명예훼손 등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 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원고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심 변호사의 초상권...

2019-06-14 09:02
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 무단 유출한 병원…법원 “고객에 600만 원 배상”

이를 안 A 씨는 병원 측에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액 3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후기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이식선이 그려진 얼굴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고...

2016-09-18 09:00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송혜교 귀고리’ 팔며 얼굴·이름 도용한 사업자 위자료 100만원 그쳐 ‘수지 모자’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은 초상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례·명문화된 규정 없어 유명인 초상성명 손배소 결과 ‘들쑥날쑥’ 미국은 1950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도용 당했을 경우 인격권 침해가 아닌 재산권...

2016-08-18 11:01
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도용… 100만원 배상해야"

류 판사는 "C 사 등이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고, 김 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C 사 등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2016-08-04 06:00
‘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350억 손해배상 소송…왜?

펠레 측은 해당 광고 모델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하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사람을 광고에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펠레의 초상권 가치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2016-03-30 07:18
[법과 경제] 스타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 새로운 연관산업 싹튼다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제스처 등 자신을 특징 짓는 독특함을 통해 이룬 명성이나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또 이러한 권리를...

2016-02-25 14:13
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 업체에 승소…'이민호 마스크팩' 판매 금지

이민호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2015-09-14 14:45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초상권 소송서 1000만원 배상받아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출발드림팀'에 출연하면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후 업체는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A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

2015-07-08 10:05
[짤막잇슈] 김동성, 초상권 침해 소송 '1000만원 배상' 승소... 무슨 일?

스포츠 스타 김동성이 건강보조기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상권 침해로 업체 A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KBS 예능 '출발드림팀' 녹화장인데요. 김동성은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07-08 09:47
법원, 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2500만원 배상 판결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똑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2015-06-24 07:38
천이슬, ‘성형외과 불법광고’ 승소… 천이슬 협박한 前소속사 대표는?

천이슬이 성형외과 불법 광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우 천이슬은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前)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2015-06-18 17:49
유이, '꿀벅지' 사진 게재 한의원과 소송서 패소..왜?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2015-03-15 14:01
'수지모자' 수지 패소, 연예인들 퍼블리시티권 소송 결과는?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2015-02-16 08:13
수지, '수지모자' 손배소에서 패소…'퍼블리시티권' 해석 엇갈려, 과거 김선아 민효린 등은 승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지모자에 대한 소송에서 수지 측이 패소함에 따라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 역시 주목을...

2015-02-16 07:01
'수지모자' 소송, 패소 가능성 높아도 했던 숨은 이유… 수억원 배상, 초상권과 차원 달라

일각에서는 비슷한 소송 판례에서 줄곧 법원이 원고 기각을 했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수지모자'에서 수지 소속사인 JYP의 소송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2015-02-15 15:20
배우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안승호)는 지난 1일 김선아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7-02 07:01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김선아에게 2500만원 배상하라"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일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2014-07-01 15:57
진보당, KT 광고 패러디했다가 모델에 수천만원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2014-05-16 08:58
백지영 '비키니 사진' 초상권 승소...성형외과 상대 소송 또 이겼다

이것으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비키니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를...

2013-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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