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소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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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2024-01-20 08:00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2023-12-22 15:42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또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2023-08-16 21:24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동의 없이 사람이 촬영되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자 뜻대로 방송을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2023-01-14 08:00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성적 대상화·초상권 침해 우려는 여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학부모 등 시민들은 성범죄가 증가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얼돌에 대해 “더럽고 징그럽다”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리얼돌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 “(리얼돌 같은 상품을 허용하려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2-12-27 15:39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내 아이 사진 올리는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셰어런팅이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없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2022-05-03 15:46
공인 아닌데 포토라인...대법 "초상권 침해, 국가 배상하라"

이어 "수사기관은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1심은 "초상권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수사관 입장에서 이를 방지할 절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얼굴·수갑을 가릴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는 고의·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2-19 09:00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 씨가 온라인쇼핑몰 B 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 사와 촬영계약을 맺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 등을 촬영했다.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A 씨는 2018년 11월...

2021-08-11 06:00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 제지되자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2021-05-12 06:00
‘짝퉁 아이유’ 中 차이유 실물 공개에…딥페이크 기술 ‘충격’

누리꾼들은 ‘기술을 악용할까 무섭다’, ‘한국 연예인들 집단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딥페이크 기술은 최근 합성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인 비디오 등 불법 영상물에 연예인의 얼굴이 덧씌워져 제작돼,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2021-01-26 10:52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평전이 본인 동의 없이 출판됐지만,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신청인(박찬호)이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신청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판결). 이 판결을 근거로 개그맨 유재석의 위인전 역시 본인 동의 없이...

2020-04-13 15:54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리얼돌 제조ㆍ수입ㆍ판매 업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자의 보호와 성범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과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상대로 성적...

2019-10-27 10:44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명예훼손 등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의...

2019-06-14 09:02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굳이 초상권 침해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니 하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시쳇말로 ‘쪽 팔리게 하는 짓’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명확히 짚어야 할 점은 포토라인에 서는 당사자는 아직 ‘피의자’일 뿐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피의자(被疑者)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2019-01-25 05:00
침대업체, 윤계상에 공식 사과 "A씨는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할 것"

이와 관련해 A씨는 윤계상 소속사에 전화해 "초상권 침해 및 불법 광고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윤계상 측은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 인식해 사진을 삭제 조치한 후 '홍보행사에 사용된 해당 사진이 향후 에르고00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법률 검토에 따라 침대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2017-12-12 10:11
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 무단 유출한 병원…법원 “고객에 600만 원 배상”

이를 안 A 씨는 병원 측에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액 3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후기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이식선이 그려진 얼굴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고...

2016-09-18 09:00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쇼핑몰은 초상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례·명문화된 규정 없어 유명인 초상성명 손배소 결과 ‘들쑥날쑥’ 미국은 1950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도용 당했을 경우 인격권 침해가 아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2016-08-18 11:01
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도용… 100만원 배상해야"

류 판사는 "C 사 등이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고, 김 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C 사 등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2016-08-04 06:00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청구…소송쟁이 펠레 '과거 이력' 봤더니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펠레는 여러 분야에서 갖가지 법적 소송을 일삼아온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텔레비전 광고를...

2016-03-30 13:37
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350억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2016-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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