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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2024-07-02 11:32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선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2024-06-30 12:00
[단독] 현지법인이 나몰라라…이마트24, 싱가포르 사업 철수 위기

특히 이마트24 현지법인이 최근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근무하던 직원들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MF 운영 법인이 아예 운영을 접었다는 것은 사업을 철수한 셈”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MF 방식의 단점을 보여준...

2024-06-26 05:0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2024-06-24 14:07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개최하기도...

2024-06-24 05:00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DL건설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2024-06-19 09:17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

2024-06-16 12: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2024-06-10 17:00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2024-06-10 15:35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50+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탈로스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개발을...

2024-05-29 10:11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 종교 언급…"통일교 2세 맞다, 20년 전 탈퇴"

이외에도 ‘동물 학대’, ‘배변 봉투에 넣은 명절선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강형욱은 “훈련사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2024-05-26 15:17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아울러 노조는 이번 1차 집단임금소송 이후 2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사측은 통상임금은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지급했으며,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2024-05-20 14:26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은 1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과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5-14 15: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2024-05-14 11:56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2024-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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