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문제는 지난달 충북 청주, 부산 등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을 해도 일단 도망가면 장땡'이라는 인식이 크게 퍼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확산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인천은 유제홍(부평갑) 전 인천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신재경(남동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다.
광주을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중앙위원회 총간사는 결선을 진행한다.
충북에서는 현역인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각각 경선이 이뤄진다.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이어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로는 “85년도 청주에서 초임 검사를 할 때 법원장님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자가 왜 판 자냐’고 하더라. 안 그래도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데, 특히 외국 나가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간 이름을 ‘판’ 자와 뜻이 같은 ‘준’ 자로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죠.
지난해 개명 인구 11만 명…새로운 삶...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청주지법 제2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옛 강습생 A씨가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1심보다 3배 올랐다.
또 박씨가 보낸 메시지와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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