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로 인한 중태에 빠졌다는 이태근의 사연은 2022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0대 쌍둥이 아빠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맞고 지주막하 출혈로 겨우 숨만 쉴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남편이 살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이태근의 아내는 남편이 부스터샷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여러...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 평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 용기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 진술을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선 송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영입 인재 15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이날 발표된 4곳의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의정부갑에서는 국민의힘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의 박 변호사와 대결하고, 의정부을에서는 국민의힘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의 이 전 부지사와 승부를 가린다....
전날(27일) 전략선거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공천 재고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 탈락 직후 직을 사퇴했다. 다만 이미 결론이 난 중성동갑 공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 친문이 집단 행동에...
지난해 그린피 인상 계획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골프대중화 방침을 비웃듯 그린피를 48% 올린 공공 골프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골프장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요금 조정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죠.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주민공동체인 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당시 손정우 아버지는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라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려 공분을 샀죠. 이후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손정우는 징역 2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손정우 사례처럼 권 대표 측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의 재판을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권 대표도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받을 형사 절차를...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중국인 증가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 유권자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얼돌 논란이 한차례 불거졌던 2019년 7월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26만3792명의 공감을 얻은 적 있습니다. 당시 국민 청원에서는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하지만 잇따른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면서 질서는 깨졌다.
2020년 가을, 급격히 늘어난 판스프링 사고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지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개조와 과속, 과적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화물차 기사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은 전 위원장은 퇴임식 당일까지도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올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권에서 회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은 전 위원장이 경고했던 부분이 테라-루나 사태와...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내놨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30일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공약 이행 정상화 촉구’ 청원 접수를 위한 동의서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이미 정원(1500명)에 근접한 인원이 몰려 또 다른 채팅방을 열고 인원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3월 분당과 일산신도시 일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황 씨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실제 지난 3월 말 보건당국이 만 5세 이상 백신 접종 시행을 결정했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백신 접종 연령을 5세 미만으로 낮춰도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과...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