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르면 9월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 하반기 최대 두 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3%대에 머물고 있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단리·만기 1년) 금리는 최고 연...
이밖에 다른 사전청약 단지에서도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 잇따르자 올해 5월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에서 기준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의 청약...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완화됐다. 앞서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심 승인 효력이 취소된 것이다.
코스피가 2년 4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하며 그동안 주춤했던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황을 보이려던 차에 또다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꺾이는 IPO 논란이 발생하면서 IPO 시장 거품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 이상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까지만 인정한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가 고점일 것이란 전망이 채권 투자 매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 고금리 시기 채권을 저렴하게 사두려는 심리로 풀이된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오른...
‘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청년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HUG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HUG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위원들에게는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HUG...
다만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청약철회)' 관련이 54.9%로 많아 항공권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는 거의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으나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수요예측은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이 매입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은 1주라도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밴드(공모가 범위)를 초과한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고 있다. 올해 상장사 중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졌다.
과대평가된 공모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교차 판매는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손보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 설계사도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자격을 등록하고 보험사 1곳을 추가로 선택한 뒤 위촉받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교차 판매를 원하는 설계사는 불편을 겪어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불편했던 교차 판매 등록(각 보험협회)과 위촉(보험사) 과정을...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