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을 앞둔 정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색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당의 지지율이 낮은 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태로 물러난 뒤 정의당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정당 지지율도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2.6%로 저조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대선 정국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후보가...
이 밖에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불꽃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평가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청문회 정국은 각 당이 경쟁적으로...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이와 함께 청문정국 등 중앙정치 이슈도 이번 보궐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들과 조동호·최정호 후보자의 낙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과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주 ‘2라운드’에 돌입한다.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노위에서 (청문회) 날치기 처리가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심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다른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고, 국방위와 정보위만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의결사항 무효화 조치가 없으면 특단의 조치에 돌입하...
조만간 대대적 압수수색,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등이 예상되면서, 각 연루 그룹들은 특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들을 중심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을 내세운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의 대비책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총수 발언을 재검토하며 다시...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부 기관보고와 청문회 날짜, 현장조사 일정 등을 의결한다.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신청한 청문회 증인명단을 취합해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진해운 신규자금 투입과 관련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청문회 정국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채권단에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국회가 6일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1일까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7일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치권은 청와대가 26일 국회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청문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군 면제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황 후보자 본인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함구하고 있다.
야권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이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오전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당일 오후 본회의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조사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은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유족들의 뜻을 번번이 거부해왔다. 유족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1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
청문회 정국 돌입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가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느 청문회와 다를것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병역 △자녀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가지가 쟁점에 모아진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감 이후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법제사법위의 대검 국감에선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재연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